국외송달을 위한 번역문이 필요하신가요?

한국 법원 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외송달(해외송달) 절차를 명하며, 이와 함께 상대방이 송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서류의 공인 번역을 요구합니다.

국외송달이 필요한 경우

• 국제이혼, 친생자관계 및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사건
• 국제상속 분쟁, 공유물분할 사건
• 외국 당사자와의 특허·상표 분쟁
• 해외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추심 소송

주요 송달 대상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등.

번역 대상 서류

• 소장(訴狀) 및 심판청구서
• 준비서면 및 진술서
• 결정문 및 판결문
• 법원이 별도로 지정한 부속서류

국외송달 절차 진행 방식

1. 법원이 상대방 송달을 위한 번역문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2. 지정된 서류를 법원이 인정하는 공인 번역 수준으로 번역합니다 — 일반 비즈니스 번역보다 법률·절차 용어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3. 공인 번역문을 송달촉탁 신청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서류 미비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 번역과 다른 이유

법원 제출 서류에는 일반 번역가가 놓치기 쉬운 법률적·절차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절차 용어 하나를 잘못 번역하면 법원이나 상대국 중앙당국으로부터 반려될 수 있으며, 이미 오래 걸리는 절차에 수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